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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줬다고 다 했다고?”… 양육비 ‘꼼수 회피’ 이제 끝났다

앞으로는 양육비 채무자가 ‘조금만’ 지급해놓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속이는 일이 통하지 않게 된다. 정부가 이른바 ‘소액 꼼수 지급’을 막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