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차 소비쿠폰 지급을 두고 누락 의심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의신청만 벌써 6만 건을 넘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소비쿠폰 신청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이의신청이 접수 3주 만에 6만4천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민신문고 전용창구에만 5만8천 건 넘는 신청이 접수됐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경로를 포함하면 총 6만4,302건이다.
이의신청 사유 중 가장 많은 사례는 ‘해외 체류 후 귀국’이었다. 전체의 42.3%인 2만4,907건이 이에 해당했다. 이는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들은 출입국 기록을 증빙하면 쿠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출생(1만636건, 18.1%)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이사(4,975건, 8.5%) ▲재외국민·외국인(4,689건, 8.0%)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특히 신생아는 지급 기준일 이후 출생해도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지방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추가 금액이 붙는다.
쿠폰 금액은 기본 15만 원이며, 여기에 지역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비수도권에 살면 3만 원, 인구감소지역(주로 농어촌) 거주자는 5만 원이 더해진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신청·지급률은 97.6%에 이르고 있다. 아직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어 신청을 놓친 이들도 서둘러 확인해보는 게 좋다. 이의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쿠폰 사용은 11월 30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