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덩치를 키우는 가운데, 10억 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1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가상자산 계좌를 갖고 있을 정도로 참여가 일상화됐지만, 세금은 여전히 ‘제로’에 가깝다. 세제 형평성 논란과 제도 미비에 대한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국내 주요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10억 원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1만810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보유액은 22억 2889만 원에 달했다. 전체 사용자 평균 보유액인 1027만 원과 비교하면 200배 이상의 차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40대(3086명), 60대 이상(2426명), 30대(1167명)가 이었다. 20대는 단 137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6억 8000만 원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고액 보유자의 76%는 업비트를 통해 거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거래소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지 않아, 실제 자산 규모는 더 클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계좌를 보유한 인원은 108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1%에 해당한다. 거래소별 계좌 수는 업비트가 56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빗썸 395만 명, 코인원 82만 명, 코빗 25만 명, 고팍스 17만 명 순이다. 전체 가상자산 보유액은 111조 6503억 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자 수는 30대가 300만 명, 40대가 29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보유액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컸다. 20대는 평균 206만 원, 30대는 632만 원, 40대는 1137만 원, 50대는 1768만 원, 60대 이상은 234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정부가 주식시장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주식은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어떤 양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원래 2023년부터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업계 반발과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유예했고, 현재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로 밀려 있는 상태다. 동일한 보유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코인 간 세금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