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국민 생활 안정에 쓰겠다는 새 구상을 내놨다. 이름만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 변화가 많다. 중학생도 아동수당을 받게 되고, 일하는 노인의 연금이 깎이지 않으며, 무주택 청년의 월세 지원이 상시 제도로 자리 잡는 식이다.
이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연금 제도의 손질이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감액이 사라진다.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불만을 낳았던 근로소득 연계 규정도 완화한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대신 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노후 소득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다양하다. 대학생들의 ‘천원의 아침밥’은 더 많은 학교로 확대되고,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은 더 촘촘해진다. 휴대폰 데이터가 다 떨어져도 기본 검색과 메시지는 추가 요금 없이 쓸 수 있는 ‘전국민 데이터 안심옵션’이 도입되고, 청년과 어르신을 위한 교통비 할인 패스도 나온다.
청년층에게는 더 직접적인 도움이 눈에 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이 상시 제도로 바뀌면서, 19~34세 무주택 청년은 최대 2년간 매달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말부부라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만 8세에서 만 13세까지 확대된다. 중학교 1학년까지 혜택이 넓어지면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여기에 자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와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기 단축 근무 급여도 인상된다.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도 포함됐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에게는 AI 교육과 구직 수당을 늘려 경제 활동 참여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단일한 복지 정책이라기보다, 각 세대가 당장 겪는 어려움을 조금씩 덜어주려는 생활형 대책에 가깝다. 부모에게는 양육비 부담을, 청년에게는 주거비와 교통비를, 노인에게는 안정된 노후소득을 약속하는 그림이다.
한편, 정부는 AI를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 동력을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연금·주거·육아·교육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